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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사립학교라는 이름의 성폭력 보호막을 거부한다!!
사립학교라는 이름의 성폭력 보호막을 거부한다!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립학교라는 폐쇄적인 울타리 안에서, 교육자의 탈을 쓰고 벌어진 추악한 성범죄와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 폭력을 고발하기 위해서 입니다. 최근 울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인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을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내놓은 답은 ‘보호’가 아니라 ‘침묵 강요’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는커녕 학교 관리자들은 한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는 계속 나와라”, “소문내지 마라”,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 이것이 교육기관에서 할 소리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법과 상식을 내팽개친 인권 유린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해 교원은 과거에도 학생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다시 교단에 서서 이런 범죄를 반복할 수 있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 '무적의 방패' 때문입니다. 이사장의 권력 아래 학교는 술자리를 자주 강요하는 폭력적인 조직문화를 방치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사립학교의 삐뚤어지고 권위직인 운영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 재난’입니다! 울산교육청에도 묻습니다. 언제까지 “사립학교라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을 것입니까? 교육청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은 매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라고 해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울산여성연대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학교법인은 성폭력 가해 교원을 즉각 파면하라!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징계를 미루는 것은 또 다른 2차 가해다. 즉각 파면하라! 하나, 가해자의 교육계 복귀를 원천 차단하라! 재임용, 재채용, 재단 내 학교 전출을 모두 금지하여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 게 하라 하나, 학교는 잘못된 조직문화를 전면 개혁하라! 강압적인 회식 문화를 중단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울산교육청은 특별 감사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 시하라! 학교내 성폭력 피해 실태를 낱낱이 공개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라! 더 이상 사립학교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동 원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피해자만 떠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학교 권력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터로 돌아가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울산여성연대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울산여성연대, 울산지역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일동 울산여성연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상담소시설협의회,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조국혁신당 울산광역시당,새미래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울산지역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전교조 울산지부, 울산진보연대, 울산민예총,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지회, 울산대학교 민주동문회, 울산촛불행동, 울산평화너머, 울산촛불 다시만난청년,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울산지역연대기금,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사)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울산동지회, 평화통일교육센터, 울산새생명교회, 북구주민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불교환경연대,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울산시민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교육연구소, 정책과비전포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 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건 피해자에 대한 기자회견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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