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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성폭력 고위공문원 복직시도 규탄 기자회견
[울산시청 성폭력 고위공무원 복직시도 규탄 기자회견] 울산시청 성폭력 고위공무원의 복직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한 검사의 용기 있는 말하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다. 충청남도 도지사,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자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며,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피해를 입고도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권력형 성범죄에 맞서 싸워 왔다. 미투 이후 울산시청에도 성폭력 고위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익명의 공익제보로 인지하게 되었다. 울산시는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고위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울산시는 이를 직장 내 성폭력으로 보고 가해자를 파면하게 되었다. 모든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울산시청의 피해자들도 가해자가 파면되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울산시청이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용기에 응답하여 가해자를 징계한 것은 정의로움이 실현되는 온당한 결정이었기에 모두가 환영하였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울산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인권이 회복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기대는 무참히 짓밟혔고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다시 조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2018년 말 미투 운동의 힘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울산시청의 성폭력 고위공무원이 조직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2차 피해이다. 울산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해자의 복귀시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모든 권력형 성범죄는 조직 내 성차별적인 일상문화 속에서 가능했다. 울산시에서 일해 왔고 일해 갈 많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울산시는 이번 기회에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는 성 평등 실현과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문제해결에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성폭력을 자행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조직으로 돌아오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 조직 복귀를 위한 행정소송을 즉각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이다. 울산시청의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피해사실을 용기 내어 말했지만 수년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성폭력을 행한 가해자에게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고 보았다. 이제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용기에 정의로운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로 우리사회가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임을 입증해야 한다. 눈감고 싶은 순간을 견디고 용기를 택한 피해자들 덕분에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변함없이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고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 싸움은 피해자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반성 없는 가해자의 복직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징계를 수용하라!! 울산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셩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2021.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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