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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문] 학교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예방·처벌 사각지대 개선 시급
 2024-09-09(월) 법죄 악용 합성물 식별 법 등 아직 없고 1차원적 피해 방지 교육 실효성 의문에 성착취물 범죄 악용 될라 불안감 확산 SNS 계정·사진 지우는 등 개개인 대응 일각선 졸업앨범 촬영마저 기피 분위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특정하기 어렵고 전담 인력도 부족 적극 수사 사례 없어 일종의 나쁜 놀이 문화로 고착화 지적 사회 전반 제도 정비·인식 변화 등 필요 피해 우려 땐 고민 말고 전문가 도움을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공포가 지역 교육 현장을 강타했다. 울산지역 학교에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청소년들이 무방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은 지난달 SNS를 통해 '전국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교 명단'이 급속하게 유포되면서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 명단에는 울산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포함됐고, 이에 따른 파장이 울산 교육계에 일기 시작했다. 이후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실제로 다수의 딥페이크 피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관계 기관도 적극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경찰청과 협조해 피해 사례를 파악했고, 학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 운영 등 디지털 윤리·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제작·유포 등 성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에서 유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 단속,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딥페이크 피해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정부와 울산시교육청 등은 딥페이크 범죄를 인지한 후 카드뉴스,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 예방법을 설명하거나 단기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한다' '개인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리지 않는다' 등의 1차원적인 내용이 전부인 상태다. 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된 경우 이런 생성물을 식별해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아직 없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모두 계류 상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학생들이 저마다 예방법을 찾는 모습이다. 울산 중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김 모(16) 양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했다. 김 양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불거지면서 SNS에 올린 개인 사진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친구들 중에서도 SNS에 올린 사진을 지운 사례가 꽤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합성 유포될 수 있기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지 말고 조심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다. 울산교사노조 박광식 위원장은 "일선 학교 교무부장 등에 따르면 최근 체육대회가 끝난 후 의례적으로 해왔던 기념사진 촬영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졸업앨범 또한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도 오갈 정도로 이번 사태로 인해 학교 현장 분위기가 많이 변화했다"고 전했다. [김혜란 울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 전문가들은 그동안 물밑에 있던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며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혜란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올해 접수된 상담 중 절반 정도가 디지털 성범죄였고, 이 중 15%가 딥페이크 관련이었다"며 "경찰에 접수되지 않았을 뿐 이 같은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른바 지인능욕, 지인 사진 등을 캡처해서 이름, 학교, 전화번호, 계정 주소, 사는 주소 등을 SNS에 게재해 성적 모욕 표현을 일삼는 일들도 여러 학교에서 많이 발생해 왔다"며 "신고를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데다 전담인력이 부족해 보이스 피싱 등 다른 사이버 범죄에 우선순위가 밀려나 적극 수사가 없었다. 이렇다 보니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그저 나쁜 놀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가져온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이 같은 문화를 뿌리 뽑으려면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잠깐의 관심으로 끝나선 안 되고, 사회 전반을 바꾸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 우려 시에는 외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라고 조언했다. 김혜란 소장은 "실제 피해 확인이 되지 않아도 '유포 불안'에 시달리면 상담을 통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또 가해자가 특정이 돼 형사 처벌이 된다면 상담소에서 변호사를 지원해 재판 과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불법 합성물 범죄는 간접 트라우마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질까 혼자 고민하기 보단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세영기자 seyug@ 출처 : 울산신문(https://www.ulsanpres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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